내용증명 답변 안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경찰조사까지 받은 셀러 후기 (2편)
1편에서는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게 된 경위와 처음 대응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는 과정부터 실제 경찰조사 당일까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답변 안하면 어떻게 될까?
내용증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응답이 정답입니다.
내용증명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답변하는 순간, 그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법무법인 측에서는 그 메일을 고스란히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직접 증거를 갖다 바치는 꼴이니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렇다면 무응답으로 버티면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을 끼고 진행하는 곳이라면 실제로 고소까지 진행합니다. 저처럼요.
참고로 개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대부분 합의금 안 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름으로 날아온 내용증명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소송을 걸기 위해 돈을 주고 맡긴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이 수십만 원 수준으로 적다면 그냥 주고 끝내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 단위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자문, 어디서 받았나
저는 잘나가는 서과장님 수강생이었고 유튜브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이나 카페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글들이 있어 정보들을 찾다가 박종인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종인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셀러가드(sg.sj-ez.com)는 온라인 셀러를 위한 법률 자문 플랫폼입니다. 구독을 하면 일정 기간 이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저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대면 자문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정기자문료 (1~4회차) | 55,000원 × 4 |
| 경찰 조사용 의견서 외 1개 | 220,000원 |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 440,000원 |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소 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비용이었습니다.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결과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준비
자문 당일, 제 상황을 먼저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듣고 정리해주신 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조사받는 역할, 변호사님이 경찰 역할.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고,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확인하면서 주의할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받고 즉흥적으로 대답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절대 바뀌지 않는 진술의 뼈대를 유지하는 것. 말이 조금이라도 엇갈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시 저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자동 등록 방식으로 상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 수십만 개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며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절이었고,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노려 합의금 장사를 하는 곳들이 늘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동으로 상품을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당일
솔직히 떨렸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으슥한 조사실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깔끔한 건물이었고 조사실도 일반 사무실처럼 책상과 유리 칸막이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말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 한 마디에 굉장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분은 이미 비슷한 상표권 침해 사례를 여러 건 다뤄보신 분이었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 어떤 플랫폼에 상품을 올렸는지
-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올렸는지
- 그 프로그램 업로드 하는거나 시연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지
- 정품 상품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는지
마지막 질문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는 3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내용증명은 받는 순간부터 일상이 흔들립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이 가장 힘듭니다.
내용증명 대처법을 찾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셀러가드처럼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체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 결과를 받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고 측의 이의제기, 재조사, 검사님의 직접 전화, 그리고 최종 결말까지는 3편에서 이어집니다.
👉 3편: 불송치 받고 끝인 줄 알았는데… 검사님 직접 전화 오던 날 (업로드 예정)